대벨라루스 칼륨비료제재가 국제 식량안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
14.07.2023 г.벨라루스 공화국은 세계 기아문제와 국제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리투아니아의 대벨라루스 칼륨 운송금지조치 등을 포함한 벨라루스 칼륨비료와 관련된 제재에 대해 몇 번이고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문제에 관한 벨라루스의 입장은 국제연합(UN) 총회 공식문서에 게시되었다 (А/76/513, А/76/677, А/77/809).
리투아니아는 2022년까지 세계 칼륨비료 무역에서 벨라루스가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세계 식량 안보에 벨라루스가 거의 기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벨라루스 칼륨비료에 대한 제재조치의 결과 발생하는 칼륨비료의 부족은 세계 시장에서의 칼륨비료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비료사용 감소, 수확량 감소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세계에서 가장 개발이 덜 된 국가에서 대규모 기근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특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들은 권위 있는 국제 기구와 기관에 의해 도출되었다.
1. 2022년 4월 13일과 2022년 6월 8일에 유엔 사무총장 A.구테흐스 명의로 발표된 유엔 식량에너지 및 금융 위기에 대한 유엔 세계 위기 대응 태스크 포스의 보고서에는 벨라루스 공화국과 러시아 연방이 함께 세계 비료의 약 5분의 1을 수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비료 공급감소는 식량 가격보다 더 빠르게 비료가격을 상승시켰다. 많은 농부들, 특히 소규모 농장들은 그들이 판매하는 곡물에 사용하는 비료가격이 더욱 뻐르게 상승하는 관계로 그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이러한 핵심적인 비료공급 문제 때문에, 2023년의 세계 식량 생산은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동시에 전 세계 2 명 중 1 명이 비료를 사용하는 농산물에 의존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2.G-20 및 주요 비료생산국에 대한 FAO, WTO 2022년 11월 14일 공동권고안:
– 전 세계적으로 비료 가격이 크게 상승함.
– 국제시장에 대한 비료공급 감소는 비료가격 상승에 기여함. 벨라루스의 감자 비료 수출은 2021년 1분기 362만 톤에서 2022년 1분기 195만 톤으로 급격히 감소함. 최근 몇 달간의 수입 통계에 따르면 벨라루스로부터의 공급감소은 가속화하고 있음.
– 아프리카는 세계 비료의 3~4%만을 소비하는데, 그 중 약 50%가 아프리카의 주요식량 작물들을 기르는데 사용됨. 결과적으로, 비료 사용을 감소는 일부 농업 공동체의 식량 안보를 해치는 것을 포함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국제 비료 무역이 국내 및 세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개방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함.
3. 2022년 11월 9일 국제식품정책연구소(IFPRI)의 기사:
– 제재의 결과로 벨라루스의 칼륨비료 수출은 910만 톤(2021년 12월 1일)에서 390만 톤(2022년 12월 1일)으로 감소했음..
– 칼륨비료 수입업자는 제재 대상 국가와의 사업 수행에 있어 부과되는 추가비용과 리스크로 인해 러시아 연방과 벨라루스에서의 칼륨비료 구매를 거부할 수 있음.
– 칼륨비료의 2022년 12월 1일자 세계시장 가격은 562달러였음. 2022년 1월 1일 당시 톤당 미화 221달러와 비교됨.
– 벨라루스의 칼륨비료 수출은 운송시 EU 영토의 통과 제한조치으로 인해 50% 이상 감소했음. 특히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수출의 90%를 차지하는 클라이페다(Клайпеда) 항으로 벨라루스 칼륨비료를 수송하는 철도망의 사용을 불허함.
5. 2023년 3월 3일 리투아니아가 제출한 세 번째 보고서에 대한 유엔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권고:
– 위원회는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의 제3국을 겨냥한 벨라루스의 칼륨 수송을 막는 동시에 비료 부족을 초래하고 이들 국가의 식량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근 회원국들의 조치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음.
– 위원회는 주요 당사자들에게 제3국의 비료 및 식량 안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최근의 조치들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함.
앞서 언급된 자료들은 모든 자료를 담고 있지 못하다.
2021년 벨라루스와 러시아연방는 캐나다 35.9%, 미합중국 5.8%를 월등히 뛰어넘는 세계 칼륨공급의 40%이상 제공했다.
2022년 칼륨비료 무역에서 벨라루스의 점유율은 약 9%로 감소했다. 러시아연방의 점유율은 최대 16.4%로 추정되었다. 이는 벨라루스와 러시아 연방로부터의 물량 감소의 결과로 감자 비료 가격의 동시 상승으로 이어졌다.
비슷한 맥락에서 벨라루스의 칼륨비료산업에 대한 제재는 2022년 비료 가격 상승에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으며, 이는 완제품(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급부족으로 인해 2022년 브라질에서의 염화칼륨 가격은 톤당 1,200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브라질 농산물의 해외 바이어들은 오랫동안 이 충격의 영향을 받아왔는데, 그 당시 브라질 농산물의 가격이 5배나 올랐다.
세계은행의 4월 전망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칼륨비료의 평균 가격은 톤당 475달러, 2024년에는 425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는 2021년(벨라루스 칼륨에 대한 제한 조치 이전)의 그것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 기준 칼륨비료의 세계 가격은 톤당 미화 221달러였다. 약간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의 가용성은 여전히 낮다.
가장 취약한 국가들이 바로 이 제재로 고통 받고 있다.
2022년 아프리카 칼륨비료 시장에서 벨라루스의 점유율은 41.7%에서 2.8%로 감소했다. 2021년 벨라루스가 아프리카에 약 63만 2천 톤의 칼륨을 공급했는데 반해 2022년에는 6개국 약 3만 톤만이 공급됐다. 잠비아, 짐바브웨, 카메룬, 케냐, 리유니온, 탄자니아와 같은 나라들은 벨라루스 비료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왔다. 가봉,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세네갈, 시에라 리온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은 벨로루시 칼륨으로 비료 필요량의 50%를 충족시켜왔다.
FAO 데이터에 따르면 벨라루스가 2022년 칼륨 공급국 목록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지면서 아프리카의 곡물 수확량은 16.1% 감소했다.
2023년 리투아니아의 행동으로 아프리카로의 칼륨비료 공급은 완전히 마비되었다.
벨라루스로부터의 칼륨비료 공급과 관련한 칼륨시장 참여자들과 관련 산업들 사이에 널리 퍼진 불확실성은 전세계 농업 공급망과 식량 안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을 야기한다.
국제 시장의 칼륨 부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 즉, 기존 생산자들의 현재 생산량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것은 어렵고,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은 상당한 재정적, 시간적 비용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광산의 건설은 결정 순간부터 제품 1톤을 받는 데 최소 5-7년이 걸린다.
그러므로, 만약 현재의 식량 위기가 비료에 대한 접근성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해의 식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 사무총장 A. 구테흐스에 의해 반복적으로 언급된 바 있다.
세계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유엔 전문가들에 따르면, 향후 30년 동안 세계 인구는 최소 80억에서 최대 97억으로 최대 20억 명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80년대 중반에는 거의 104억에 달할 수 있다.
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작지의 감소와 빈곤, 개발도상국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칼륨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세계 칼륨비료 공급의 부족을 야기시킬 것이다.
벨라루스는 항상 세계 식량 안보에 중요한 공헌을 해왔지만, 벨라루스에 대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강제 조치는 식량안보 취약국들의 인구를 굶주리게 하고 그러한 조치를 단행한 나라들의 식량 불안으로 이어진다.
벨라루스는 다시 한번 리투아니아에 대한 유엔의 권위에 입각해 리투아니아가 정치적 조작, 운송 지위 남용을 중단하고 국제 의무를 이행하는 방향으로 회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아젠다의 이행을 포함하여 국제적 의무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유엔 헌장 및 관련 유엔 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일방적인 강제 조치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